[뉴스 & 분석] 당국-시장 `부동산투기 숨바꼭질`

◆ 부동산 투기 단속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일부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세청까지 포함된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반을 서울 강남과 부산 등지에 출동시킨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투기가 정권의 발목을 잡은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정부가 1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 투기가 새 정부 한 달 동안 강남 등에서 재현되자 정부와 시장 간 '숨바꼭질'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선별적 대응 △투기 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및 추가 대책 강구 등 3대 원칙하에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보다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231명의 합동 단속반을 동원해 강남과 부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부동산 투기 심리 차단에 나선 데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제정책 핵심들이라 초기부터 투기심리를 꺾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두 개입을 의식한 듯 최근 시장은 다소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주요 주택가격 통계에서 강남 상승세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단속이 예고된 뒤 강남지역에서는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정순우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