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뉴스테이 승계 vs 安 후분양제 도입

■ 유력 대선주자 부동산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두 대선 후보가 같은 날 부동산 분야 공약을 확정 공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후보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3만가구이며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 소유 장기임대주택이다. 소유는 민간이 하되 토지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 장기화를 유도하는 준공공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뉴스테이'와 사실상 같은 구조다. 또 문 후보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매년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청년층 5만가구, 중장년층 5만가구, 노년층 5만가구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했다. 공공분양주택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서 갖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아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12만4000가구, 지난해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 기준)했으며 올해도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와 비교할 때 문 후보는 연간 1만가구, 안 후보는 연간 3만가구씩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간 1조~3조원 규모 추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은 부분이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돕기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의 3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생애 첫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입주 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반면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원론적 공약만 내놨다.
청년층 지원 공약으로 안 후보는 연간 5만가구 규모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내놨다. 문 후보 역시 임기 중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을 위한 공약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문 후보는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을 매년 1만실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중 5만가구를 노년층에 분배한 것이 전부다.
주택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 측 공약이 보다 수요자 권익에 초점을 맞췄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다소 급진적인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절차 생략 등 임대인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반면 문 후보는 당초 밀어붙이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한발 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주인에게도 일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당초 우려했던 급진적 공약은 배제하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공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기정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