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부동산 침체 벗을까

새 정부에서 침체돼 있는 부동산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 선례로 볼때 거래세가 낮아지게 되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게 되면 침체돼 있는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3차례의 거래세 인하는 매번 뚜렷한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취득세가 2%에서 1.5%로, 등록세가 1.5%에서 1%로 각각 인하된 지난 2006년 1월에는 인하 전보다 거래량이 무려 3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65%, 인천지역은 72%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와 기존아파트 세부담이 모두 2%로 낮춰진 2006년 9월에는 감소세를 보이던 거래량이 전국 기준으로 67%나 증가했고 강남3개구는 무려 166%나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의 거래세 추가 인하 방침은 현재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다시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취·등록세 인하는 소급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인하 이후에는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등록세 인하 방침이 장기 표류할 경우, 거래 중단과 입주 아파트의 등기 지연등 상황이 더 심각해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