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책회군, 안전위해 잘한 일"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사업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빠졌다. 우선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동의 요건 완화는 한두 사람이 반대해 단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동별 동의 요건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체 4136개 단지 중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단지가 2416개(58.4%)에 이른다. 이 중 수직·수평증축으로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68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한결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효과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베이 소형 평형 위주로 된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2~3베이로 가는 길은 추가적인 검증과 용역이 끝나는 2019년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방침을 뒤집으면서까지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한 것은 안전에 대한 염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로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직·수평증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아파트 하중을 지탱하며 가구를 구분하는 내력벽을 일부 허무는 데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붕괴사고 위험을 완전히 없앨 만큼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아주대 연구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 과제에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추가해 정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검증은 2019년 3월께 종료될 예정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수직·수평으로 증축하면서 가구 간 내력벽까지 철거하면 구조보강을 해도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집단 반발 조짐이다. 원용준 분당 매화1단지 조합장은 "1월에 허용한다고 했다가 8월에 불허한다고 뒤집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리모델링이 1년 지연되면 사업비는 30억원 증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