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7년새 88%급감…“투자위험분담방식 보완” 주장 나와

민자투자사업이 지난 7년새 건수는 88%, 투자규모는 8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SOC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이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가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 등 주제발표를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건수가 2007년 120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같은 기간 투자규모가 1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연평균 6.8% 축소하기로 했고, 부족한 재정투자는 공공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보완할 방침이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 등 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 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올해 4월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거나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중이고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답도 7.7%였다.
민자사업 추진 사업유형은 도시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순이었다.
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호했다. 특히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방식을 선호하여 BTL, BTO-a, BTO-rs, BTO 순이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이 가장 많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순으로 나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으로는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가 가장 많았고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 (16.3%) 순이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많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된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투자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이었다.
박용석 실장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감 회복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