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맞불전략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힘을 싣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수도권 지방의회 공략에 나선다.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안을 따라 만든 조례 개정안이 내년 초 열리는 각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26일 서울시 의회의 여야 의원들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간담회를 하고 서울시가 발의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시민모임,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여 만든 국내 최대 소비자협의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 이어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 의회 의원들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개수수료 인하 결사 반대’를 외치며 지방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내놓자 지회별로 잇따라 경기도 등 지방의회 의원들을 방문해 설득하는 전략으로 정부안을 따른 조례 개정안 통과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고가주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조례가 통과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중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곳은 총 1만148가구인데 이 중 수도권이 9704가구로 전체의 95%에 달한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