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에 그쳐 ‘공군의 수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총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역 공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앞으로 지휘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준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천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천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천400여만 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증받은 F-35 모형을 올해 초에 2차례에 걸쳐 4천94만원을 투입해 공군마크와 지휘부 조직도 등을 포함해 설치하는 등 1천999만원의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했다.
최 총장의 부인은 군 공식행사 및 사적 목적으로 서울 공관에서는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가량 관용차를 각각 사용했고, 아들은 홍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등에 가려고 10회 가량 관용차를 사용했다.
지난해 7월께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 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 총장의 아들은 지난해 4월 중 새벽 2시 공관 초병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 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총장 공관 고가비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대는 외국산 옥침대가 아닌 A사의 국산 돌침대고, 오븐은 공군회관 조리부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B사의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였고, 은 식기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총장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방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 공군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리더십을 재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공군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영공방위의 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너무 약한거 아닌가?”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국방부가 봐줬네”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라니 공군 망신 다시키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