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영화에 反하다] 쓸모 있는 자들만 모인 ‘차이나타운’, 현실 속 형량은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영화를 보고 난 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영화에 反하다’는 영화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괴리감을 전문가와 함께 논해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MBN스타] 영화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린 범죄 드라마다. 반가운 여배우 김혜수, 김고은과 박보검, 엄태구, 조현철, 고경표 등이 개성이 한데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김혜수와 김고은 덕분에 여배우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액션과 스릴러가 친숙하게 와 닿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색을 100% 드러낸 두 사람의 열연이 극장가 관객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재와 등장인물의 몇몇 행동이 조금은 강하다. 만약 이들의 행동을 현실로 가져와 형량을 체크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벌을 받게 될까. 반형걸 변호사에게 의뢰해봤다.

↑ 사진=스틸

[상황1] 엄마와 식구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

A. →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황2] 엄마(김혜수 분)는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어린 일영(김수안 분)을 비롯해 많은 아이들을 납치, (불우하다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억지로 돈을 구걸하게 했다.

A. 기본적으로 엄마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의 일정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아동들을 구걸을 위하여 잡아들이는 것은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에 해당됨. 형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아동복지법위반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3] 탁(조복래 분)은 엄마에게 아이를 넘기기 위해 납치했고 그 후 커다란 캐리어에 구겨 넣었다.

A. →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아동들을 팔아넘기기 위해 잡아들이는 것은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에 해당되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황4] 엄마는 아이들을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감금했다. 또한 엄마를 돕는 이는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 → 형법상 감금죄 : 아동들을 감금하는 것은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아동복지법 위반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진=포스터

[상황5] 마약을 소지하고 거래한 치도(고경표 분).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황6] 상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우곤(엄태구 분)과 홍주(조현철 분)는 손에 집히는 대로 들어 공격을 이어갔다.

A. → 형법상 형법상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형법에 의하여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황7] 엄마의 식구들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예고 없이 석현(박보검 분)의 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

A. → 형법상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8] 사람을 죽인 후 장기를 파는 행동.

A. → 형법상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위반죄 :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한 자는 장기이식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준용 기자, 박정선 기자,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