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가 쏘아올린 공,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 사유리와 아들 젠. 사진|사유리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게획(2021∼2025년)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유리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 등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리는 지난해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 젠을 출산하며 엄마가 됐다.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는 최근 아들 젠과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합류 소식을 알려 찬반 논란이 일었고, 이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사유리의 ‘슈돌’ 출연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KBS 시청자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출연 반대 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비혼 출산 혐오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리를 응원했다.
‘슈돌’ 강봉규 CP는 지난 15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을 통해 사유리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 청원과 관련해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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