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강민구 “계획 살인, 우발적 살인보다 두 배 이상 형량 차이”

↑ ‘강적들’ 강민구 사진=방송 화면 캡처

[MBN스타 백융희 기자] ‘강적들’에서 윤송이 사장 부친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1일 오후 TV조선에서 방송한 ‘강적들’에서는 윤송이 사장 부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민구 변호사는 살인범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발적 살인은 기본 징역 4년에서 최대 15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 살인의 경우 기본 15년에서 25년으로 두 배 이상 형량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패널들은 “형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양형 차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아해했다.

강 변호사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죄 의도 없는, 범죄 성향 없는 일반인도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