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정부 "2017年까지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정부와 기업이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000개 수준이다. 민간 부문에서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000개에 달한다.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 인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 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명의 전문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청년 고용절벽, 지금 하는 것도 임시방편” “청년 고용절벽, 공공부문 정년 연장하지말고 청년들을 채용해” “청년 고용절벽,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고용절벽, 대부분 중소기업 열정페이 노예로 빠짐” “청년 고용절벽, 인턴제 좀 폐지해 일 하나도 못배우고 그냥 잡업무만하고 어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