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박창진 사무장에 공탁금 2억 원 지불 ‘판결 변수 될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현아 항소
조현아가 징역 1년형 선고에 불복하며 이에 항소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조현아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MBN이 보도했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공탁금 납입 이유를 설명했고,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 가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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