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 지역·지구 규제 단순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전국의 각종 지역과 지구가 통폐합되고 적용되는 규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시ㆍ도가 운용하고 있는 326개 지역과 지구를 단순화하기 위해 85개 개선 과제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 183개 지역ㆍ지구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락지구와 공원보호구역 등 107곳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땅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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