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효율적"…추경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이번 추경,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0.1% 수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로 예고 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추경은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승수 등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이 세출 기준 약 20조 원 수준일 것으로 전제하고,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내년 물가 영향은 +0.1%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추경의 성장 기여도는 구체적인 추경안을 봐야 추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여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원 규모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 경정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추경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겼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