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한은 우려…여당 "민간 확대해야"

【 앵커멘트 】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새 정부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화 주체인 한국은행과 여당은 방향엔 공감하지만, 방법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주도냐, 민간 주도냐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들어 QR 코드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겠습니다."

영수증에는 '예금토큰'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시범발행한 코인으로, 현재 10만 명의 참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 기자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자는 주의지만,

최근 비은행권, 민간 기업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이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업계가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

거래 비중이 압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시장에 유통해 활용 범위를 늘리자는 겁니다.

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K컬처를 연계해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도록 유도하는 등 비은행권 활용이 커지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등) 대부분 다 민간 주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글로벌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이 발행 조건을 자기자본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 인터뷰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자본금은 적다 하더라도 혁신성을 가진 많은 곳들이 참여해서 혁신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한국은행도 이런 목소리에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부작용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연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해, 발행 주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강두민·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