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재허가 기준 대폭 완화해야...공영방송과 차별화 필요"

민영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사진제공 : 한국방송학회)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유튜브와 OTT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는데 재승인 재허가 규제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이 중 상당수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일부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재허가 심사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교수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매체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의 부과를 줄여 징계나 규제가 아닌 컨설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방송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과도한 조건, 권고의 부과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앞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