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①]에너지요금 국제가격 연동

【 앵커멘트 】
앞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고자 해외 예금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오는 2011년부터 국내 사용자 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곧바로 소비자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을 더 묶어두기 어려운 데다, 가격 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대래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서민 생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격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되고 그래서 관련 공기업의 적자문제가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지만, 그만큼 가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예금 신고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과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개인과 법인 모두 해외예금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동아시아 통합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도 10만 개 수준의 희망 근로 사업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