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의 시행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민간경제의 자생력이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전경련이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은 더딜 것"이며 "더블딥 우려도 있어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준 / 금융연구원 원장
- "출구전략을 내년 초 시행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무렵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출구전략 조건이 만족했다는 확인 이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다만, 중소기업 비상지원대책은 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위험은 완화됐으나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노 차관보는 "부동산,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고 출구전략보다 출구 이후 경제 전략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노대래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경제 위기 극복 이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빈부격차 완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은 미국은 내년에도 출구전략 추진이 쉽지 않고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하는 등 EU도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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