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탄소중립을 이끌 컨트롤 타워”

- 탄소중립 실현, 기후 위기·경제 질서 변화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
- 韓 인구 비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많아…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해
- 글로벌 기업 중심 ‘RE100’ 선언…협력업체도 ‘RE100’ 충족할 것 요구해
- 韓 산업계·시민단체, 탄소중립 속도에 대한 반응 엇갈려…석탄화력 줄이는 것 가장 중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D4FoGcWCgi0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폭설과 폭우,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가 주목한 곳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오늘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윤순진: 안녕하세요.

◇ 박대일: 요즘 방송이나 신문 상에서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 한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에 출범했는데요. 대통령에 소속된 민간과 정부의 합동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해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련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저희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지 그냥 단순히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요. 또 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죠. 관제탑 역할을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그런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대화의 장으로써 우리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 박대일: 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정책이 많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 중립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윤순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장마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위험, 우리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근무하는 직장에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 금융 질서, 통상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중적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화두로 삼아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정아영: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탄소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일단은 좀 알고 싶은데요.

◆ 윤순진: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온실 기체를 11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배출 비중은 1.51%였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 자체로 보면 뭐 그렇게 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 인구 비중은 전 세계에서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중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는 누적된 온실 기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누적 배출량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누적 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화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성장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배출량으로도 전 세계 배출량의 1%입니다. 결국 현재 배출량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만 인구 비중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거죠.

◇ 박대일: 산업계에서는 또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윤순진: 사실 갑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같이 줄이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실 2017년부터이고 이게 합의된 것은 2015년 파리협정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도 지금 벌써 6년이 지나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계에서 준비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에 비해서 40%예요. 하지만 산업계는 14.5%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도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4.5%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비용 부담 없이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된 거죠. 산업계도 그래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녹색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 정아영: 그러면 산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이제 당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산업계가 잘 따라온다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 윤순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준비를 좀 착실히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반응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일반적인 어떤 생활 부문과 달리 행위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공정 자체를 바꾸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공정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래서 R&D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탄소중립 관련된 어떤 시설의 교체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또 뭐가 있냐 하면 RE1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Renewable Energy, 재생 에너지 100%라는 뜻인데요. 자기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반드시 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100% 쓰겠다, 이걸 선언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343개 기업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혼자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부품을 조달해 주는.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RE100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너희들이 생산하는 부품에 들어간 전력도 RE100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 정아영: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문도 굉장히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이 안 맞는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윤순진: 지난번에 열렸던 26차 당사국총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산업계의 반응과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얼마나 천천히 갈 것인가, 이 속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너무 빠르다, 급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시민 사회에서는 너무 더디다,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에서도 글래스고 기후협약이라고 이번에 도출이 됐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평가는 뭐냐 하면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2015년에 우리가 채택했던 파리협정이 가장 정말 의미 있는 협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만 그전까지는 배출 감축 의무를 가지다가 이제는 개도국도 함께 줄이자는 거거든요. 선진국만 줄여서는 전 세계 배출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글래스고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의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인류 사회 최초로 온도 목표에 합의를 했거든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 더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이번 글래스고 기후협약에서는 2도씨는 없어요. 1.5도씨 목표에 합의를 완전히 한 거거든요.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후퇴했다는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원래는 그 합의문 안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 단계적 퇴출이었어요. 영어로 fade out이었는데 이게 fade down이라고 해서 단계적 축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퇴출보다 축소는 후퇴지만, 사실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마련했던 합의문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한 게 최초입니다. 굉장한 진전이죠. 그래서 저감 장치 없는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 물질을 우리가 온실 기체, 온실가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석탄화력이에요. 왜냐하면 석탄화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36.5~4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데 대해서 전 세계가 합의한 건 엄청난 진전이죠.

◇ 박대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가 주의해서 할 수 있는 탄소 저감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윤순진: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산업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환경 문제와의 차이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하고 기후 위기 문제는 모든 시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이면서 이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자, 다회용 컵을 쓰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1인 교통수단을 쓰거나. 또 플라스틱 없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은 음식 버리지 않는 것 이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 정아영: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윤순진: 변화의 열쇠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실천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업들이 생산해 놓은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그리고 폐기가 적은 그런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대일: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ESG 경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정아영: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듬직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