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고무줄도 아니고"…내년 국세수입 전망 1년만에 42조원 늘었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4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수십조원씩 '고무줄'처럼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세수예측이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에선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296조 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반면 올해 9월 제출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 6000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액으로는 42조원 안팎 늘어난 액수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82조 7000억원의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19.8%가 증가했고, 2차 추경기준(314조 3000억원)으로도 7.8%가 늘어난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지난해 제출한 계획서에는 2.8%였으나 '2021~2025년 계획'에서는 5.1%로 대폭 올라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봤을 때 내년에도 세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며 "올해 초과세수도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 세수추계 방식과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