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세금 1조 7천억 과소부과"

국세청이 고의 또는 실수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낮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5년 6개월간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낮게 산정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1조 7천90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은 비리와 연결된 개연성이 매우 짙은 것"이라며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와 짜고 탈세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