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마저 비판 "부동산 정책 실패…되레 국민 탓해"

국토연구원 등 3개 기관 보고서…"규제 중심 부동산관이 실패 야기"
"국민 향해 애먼 칼을 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분야별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실패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에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에서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억제 등으로 같고, 정책 수단도 규제지역 지정과 투기억제, 가격규제, 금융, 조세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함에 있어 예기치 못하게 상충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역할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를 향해서도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며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문제 삼았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다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점도 비판하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