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던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은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의견서에서 금융 관계기관 간에 맺은 정보공유·공동검사 MOU 등으로 상당 부분 나아졌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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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던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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