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채무 방심 안돼…지속가능성에 역점둬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늘(28일) 국가채무 비율 유지에 방심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안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용 적략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법 등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발언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다시 한 번 기재부가 국가채무 비율 안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안 차관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은 27일까지 322만8천 명에게 4조 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 목표인 323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전망"이라며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