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규제에서 경쟁 강화로 바뀐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됐던 통신 정책의 방향이 규제 중심에서 경쟁 강화로 바뀌게 됩니다.
KT와 KTF의 합병을 계기로 SK와 LG 등 다른 통신 계열사들의 합병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는 오는 14일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는 이 공청회에서는 통신규제의 틀을 수평적 규제로 바꾸고, 무선망을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발표됩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 환경이 융합과 그룹 간 경쟁구도로 바뀜에 따라 정부의 통신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결합상품이 일반화되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정부가 주도할 때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지금의 규제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염용섭 /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
- "서비스별로 나눠서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는 융합도 본격화되는 시대에 이런 것을 제거해서 사업자들의 융합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 전략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따라서 전국 유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서비스 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투자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이미 합병이 결정된 KT그룹 외에 SK와 LG그룹 진영까지 3강 체제를 고착화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