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FTA 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관세환급 문제 등 쟁점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타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이터 통신은 이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각 8일 열리는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한 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EU는 FTA 협상에 잠정 타결하고도, 관세환급을 철폐하라는 EU와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의 이견으로 지난달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관세환급을 유지하되 한국 완제품의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조립해 EU에 수출하더라도 국산·유럽산 부품 비율이 550만 원 이하가 되면 'Made in Korea'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FTA가 체결되더라도 자동차에 붙는 10% 관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외신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EU 측에서 공식 제안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반응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혜민 /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지난 7일)
- "한-EU FTA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없습니다. EU 측에서 현재 내부 협의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린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국, EU의 '133 위원회'가 끝나고 공식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외 부가가치비율을 45%만 인정하면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EU 회원국이 타협안을 승인할지도 불투명해 23일 협정 가서명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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