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법 규제완화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활성화와 수평적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 IPTV사업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 채널을 허용하고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IPTV 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콘텐츠 사업자를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