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미분양도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이뤄집니다.
▶ 기준금리 0.5%p 인하 '연 2%'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리면서 연 2%가 됐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앞으로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 흉악범 얼굴과 이름 공개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손실 감소 노력했으면 키코 유효"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피해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 수출·창업중소기업 100% 대출보증
정부는 수출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100%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기업과 우수기술 기업도 대상입니다.
▶ 모든 주택 청약 '만능 통장' 등장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4월에 생깁니다. 주택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려대 '등급제 의혹'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전형에 대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징역 8년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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