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특허청이 올해 특허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산업 전역으로 넓히고,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등에 주력한다.
11일 특허청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R&D)에 4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획·R&D·관리 등 R&D 전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대해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도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누구나 IP에 투자할 수 있도록 IP금융투자 시장도 새롭게 문을 연다. 이를 위해 약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와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따른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해주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자금조달 지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보강한다. 침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는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범위로까지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주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지닌 증거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를 신설,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또한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