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토지·주택규제 대폭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7월 31일부터 여타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가 대폭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