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문무일 퇴임, 윤석열 사단 전면에 나서나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윤석열 사단 전면에 나서나

↑ 퇴임식 앞둔 문무일 [사진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갖는다.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은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서둘러 승인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은 그 때문에 나온다. 어차피 임기 시작은 25일인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 직전 윤 총장 임명안을 승인해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정면 돌파에 강하고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그의 스타일로 인해 '윤석열 사단'이 주목받을 것이다. 윤석열 사단으로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여환섭 청주지검장,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사단'으로 불리는 명단이 따라다니는 사례는 역대 검찰총장중 처음이어서 윤 총장에게는 이 사단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중재는 공짜인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과 연쇄 회동한다. 일본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일 갈등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도 거론할 전망이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22일부터 1박2일 동안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한일 문제 관여를 직접 시사하기도 했던 만큼 한일 갈등문제는 어떻게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중재를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다른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할 것이라는데 있다. 한쪽에서 이득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 계산법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론되는 미묘한 시기여서 촉각이 예민해지는 사안이다.
▲한·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본격 '말싸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24일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당초 23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의제에 밀려 논의가 늦춰진 것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설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말싸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분쟁조정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해야 한다. 그런데 분쟁조정기구 1심, 2심을 거치려면 3년 정도가 소요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더구나 WTO 분쟁조정기구 심판관 선출을 미국이 줄곧 보이콧 함에 따라 올해 12월이면 WTO분쟁조정기구 자체가 아예 마비될 전망이다. WTO에 기대기 보다는 제2, 제3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최경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