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수출 규제 시작…전방위 확대 가능성

【 앵커멘트 】
당장 내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는 내일(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장 90일이 걸리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국가란 우방국에 군사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재료를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3가지 소재 외에도 화학품이나 금속품, 기계류 등을 들여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사전평가서'를 통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며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화이트국가로 지정된 이후에 제외된 국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나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전문가들은 농수산물 수입 제한부터 취업비자 제한까지 수백 가지의 경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