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꼼짝 마…검·경·식약처 등 관련 부처 합동단속 실시키로

불법 마약류에 대해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실시된다. 5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부처는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단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존 검찰·경찰·식약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검·경·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기존 6월에 하던 연중 부처 합동점검도 올해 4~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를 매분기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중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열어 다음달까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거래되는 마약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 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튜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세관과 함께 마약 합동수사반을 꾸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신고 메뉴를 신설해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인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전파하는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을 위해 이달 중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늘려 6000개가량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주요 마약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국제 마약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국제 여객선·화물선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나 사용 약물 빈도수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긴급감정 의뢰 시 절차를 간소화해 감정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