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P 인하'…8월 말 결정

【 앵커멘트 】자고 일어나면 뛰는 물가 속에 서민들의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소득세율을 1%P 감면하는 방안을 다음 달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의견수렴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음 달 말 소득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공청회를 오늘(25일) 개최합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현재 근로자·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천200만 원 이하는 8%, 1천200만~4천600만 원 이하는 17%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공제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 4천만 원의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15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민생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성 / KDI 연구위원- "소득 면세점 이하에 있는 계층이 너무 많아서 소득세 1% 깎아주면 고맙지만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겠지요."

또한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전체 소득세수는 최대 연 2조 원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비해 소득공제 혜택 등을 일부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인세와 유류세 등 각종 감세방안이 잇따르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