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4년 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및 송년 만찬회에서 "한국 경제가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향후 성장동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놓고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체감경기와 투자 그리고 특히 고용 사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통화정책 결정회의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가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며 "모든 금통위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이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지켜봐야 할 대외리스크로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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