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정부 전망보다 전기요금 더 오를것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이 정부 추산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장기 원전 비중이 빠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반쪽짜리'라는 주장도 쏟아졌다.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선 최근 민간 워킹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두고 이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정부가 추산한 2030년까지 10.9%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21%), 국회입법조사처9(20%), 현대경제연구원(11.9%) 등 연구기관 전망치가 모두 정부 추산치보다 높다. 온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발전이 줄어든 대신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생산비가 증가하고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온 교수는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입비는 전년에 비해 7.7%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 교수는 또 "원전 비중을 낮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상충되면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흔들게 됐다"며 "제3차 에기본에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원별 가이드라인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원전 비중이 41%였고 2차에선 29%였는데 3차에선 아예 빠졌다"며 "정부의 에너지계획이 5년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례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뒤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