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해 달라" 산기협 정책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19일 국가연구개발(R&D)사업 기획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산기협은 지난 6월부터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R&D역량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R&D 사업 기획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기업의 현장 수요를 정의했다. 수요중심 기획을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의 현장수요는 잠재적 수요, 산업별 공통 수요, 현실적 개별 수요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잠재적 수요는 '탑다운' 기획을 하는데 기업을 통해 정부가 발굴해야하는 숨은 기술수요로 산업별 공통 수요는 각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수요로, 현실적 개별 수요는 '바톰업' 기획을 하는데 정부가 반영해야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수요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개선의견으로 국가R&D사업 기획체계를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부처별·분야별 전략기획 수립에서 정부·전문가·산업계가 공동 기획을 통해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가치사슬 기반의 R&D사업 기획을 위한 산업별 R&D 기획 전문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이는 주요 제품별로 수요-공급기업들이 공통 필요기술을 자체기획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산업 공통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기획을 주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R&D기획과정에의 산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 연구소장,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 부처 기획 사업에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기업의 현실적 개별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방법 개선도 제안했다. 김종훈 산기협 본부장은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가R&D사업 기획은 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방식"이라며 "이제는 민간의 기획 역량이 확충된 만큼 기업의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수요 중심의 기획을 통해 국가R&D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