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23.5조 중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 이하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원래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혔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을 키우는 효과를 거둘 순 있겠지만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으로 예산 대부분을 편성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단기·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예방사업 예산 255억원에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