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검찰 소환되는 정현옥 전 차관 (서울=연합뉴스) 29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 ... |
↑ '삼성노동부 OUT'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8 반(反)신자유주의 선봉대 학생들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연대문화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19 jieunlee@yna.co.kr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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