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지·준주거 용적률 상향…얼마나 늘까?

【 앵커멘트 】
이번에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 지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도심의 공급 확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건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즉 10년 이상 장기 전세주택이 추진되다 용적률이 낮은 탓에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 "아, 거기? 용적률 때문에 무산됐지. 사업성이 없지."

정부가 이 같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건물을 더 높이 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 늘리기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서울 도심 내에서 공급을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크게 공급이 늘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정부는 또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에 주택 30만 호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파문을 겪은 지역들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에 절차와 시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서울시마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주택 공급 지역을 확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영호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