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이번주부터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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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기본점검 사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다.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자금 목적·지역별 취급내역을 검토해 전세자금이 우회 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후 주택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