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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하위권` 여성 경제활동참가 높이려면 "보조금 지급·구조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8-08-07 17: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취업 조건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하는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 송수혁 조사역은 7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여성의 육아 부담, ▲성별 임금 격차가 꼽힌다.
실제 미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혼남성과 비슷했으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혼남성은 물론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최고였다. 임금 격차 확대는 여성이 경력을 쌓지 못하게 해 성별 임금 격차를 다시 확대하고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구팀은 보조금 정책을 ▲영유아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영유아 양육 가계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1-1과 ▲맞벌이 부부 의료보험 이중납부 개선·근로장려세제의 맞벌이 요건 완화 등 영유아 양육과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한 모든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1-2로 나눠 분석했다.
시나리오 1-1은 다시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무조건부 시나리오 1-1)와 ▲ 여성이 노동시장 참가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로 나눠 분석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취업 조건부 시나리오 1-1'의 경우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장 큰 2.17%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할 때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여성 노동공급 유인이 크고 노동시장 참가에서 가장 취약한 영유아 양육 가계에 보조금 혜택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제도 정착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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