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해도 제재 못하는 리콜…"징벌적 벌금 강화해야"

【 앵커멘트 】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 또 문제는 리콜이 너무 늦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 건지 또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를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BMW 화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리콜까지 3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같은 '늑장 리콜'의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 조사 같은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BMW 소송 대리 변호사
- "뭐든지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너무 좋죠. 원인 불명이라는데."

해외 완성차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은 제재 자체가 약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업체의 과실이 드러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이 따릅니다.

「2009년 있었던 도요타의 급발진 문제에서는 1조 3천억 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때는 고객 배상을 포함해 28조 원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수백억 원에 그치는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학교 교수
- "차량 한 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판매차량 대수대로 곱하기를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결함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