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크지만 상생으로 극복 가능"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9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곳곳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에 대해 진화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홍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제41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최저임금을 16.4% 올린다는게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주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매일 부작용을 줄이고 안착시키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생'을 제시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가 근로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협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저임금 보상을 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 것이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물건이 팔릴 것"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은 상당히 걸리고 부작용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지,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부작용이 크다는게 학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파급효과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진화책을 내놓은 셈이다.
홍 장관은 "그러던 찰나에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계획을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해 막은 성북구의 한 아파트와 연간 로열티를 10% 인하한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모두가 나서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나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노동정책에 대해 잇따라 '속도조절'을 암시하면서 재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에 맞게 노동정책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경총 연찬회에 서 "(노동정책 추진을) 우리 경제의 부담 정도를 보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