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육성방침…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바뀌나?

↑ 블록체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진흥하겠다고 한 데 대해 IT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 업체들은 정부가 강도높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경우 당장 사업에 큰 영향은 없더라도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해왔습니다.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판이 나올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술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참에 관련 블록체인 기술이 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기업들이 부각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잇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을 꼬집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기술적인 발전을 저어할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혼선을 빚었다"며 "가상화폐 과열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이날 발표에서 언급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발전하는 기술이므로 조기에 기술력을 높여야 하며, 기술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유용한 응용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12일 장차관 회의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법무부 등에서 나온 강경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