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연구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투자가들의 우려가 컸던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 CEO와의 회동이 없을 것이며 국회/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여당조차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감에서는 언급 조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의 도입이었다"면서 "다수 국민이 자급제를 찬성하는 데다가 국회 압력이 워낙 높기에 제조사/유통상의 반대는 장애물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이
김 연구원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 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감소로 통신사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요금 규제 완화도 함께 기대된다. 이제 유통상/제조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규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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