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규제↑ 정부효율성↓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정부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세계 55개 주요국을 상대로 조사한 규제 강도, 사업수행의 용이성, 법과 규제 여건 등의 정부 규제 지수에서 한국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 지수 각 항목에서 모두 싱가포르가 최고점인 1위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 규제 강도와 사업수행의 용이성의 경우 36위를 기록했고, 법과 규제 여건에서는 4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