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는 권고 사안이란 입장인데, 정부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안에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약 350명을 뽑아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 '공론조사'를 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혼선은 여기서 빚어졌습니다.
애초 정부는 배심원단을 뽑아 원전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권고'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희진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전문가들의 오늘 의견을 들은바 시민 배심원단제와 공론조사는 상당히 다른 방법이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에 해당해 그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다시 말해 최종 결론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난 24일)
-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입니다. "
결국,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없이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