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랏돈으로 짓는다…"2024년 완공"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사업 최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민자사업 추진 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을 22.1%로, 재무성은 0.75∼1.59%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재무성의 적정 수준을 3.18%로 보고 있어 이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 미달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기존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해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에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