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규제 철폐…산림레포츠 시설에 음식점 설치 허용

산림훼손 우려로 금지됐었던 산악마라톤이나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의 휴게음식점과 매점 설치가 허용됩니다.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유통할 수 없었던 지름 49mm 미만의 감귤도 앞으로 제주도 밖에서 사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39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끝난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또,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와 LPG 차량의 범위 확대, 과도한 의류 KC 인증 의무 개선이나 온라인 게임의 월별 결제한도 개선 등 8개 규제 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동규 easternk@mbn.co.kr ]